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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Industry 4.0을 선도하는 아헨 캠퍼스 아헨공과대학 스마트 로지스틱스 클러스터(Cluster Smart Logistik, c/o FIR e.V. an der RWTH Aachen) Campus-Boulevard 55, 52074 AachenTel: +49 241-47705-100www.fir.rwth-aachen.de/en/about-us/smart-logistics-cluster 방문연수독일아헨 ◇ 지역의 인더스트리 4.0을 이끌고 있는 유관기관들을 차례로 방문○ 아헨에서는 아헨지역의 인더스트리 4.0을 이끌고 있는 아헨공과대학과 아헨 캠퍼스 GmbH, 이들 기관 산하의 스마트 로지스틱스 클러스터, 인더스트리 4.0 성숙센터, 공작기계연구소 등 전방위적인 인더스트리 4.0 선도기관들을 차례로 방문하였다.□ 아헨공과대학◇ 공과대학으로 유명한 아헨대학○ 독일 중서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작은 도시 아헨에 위치한 ‘RWTH 아헨공과대학(Rheinisch Westfalische Technische Hochschule Aachen, 이하 아헨공대)’은 재학생의 42% 이상을 차지하는 공대가 주축이지만, 의대와 인문대, 사회대도 있는 종합대학이다.○ 대학구성: 9개 학부 106개 학과에 260개 연구소를 갖추고 있으며, 42,298명의 학생이 재학, 9,000명의 직원이 재직 중○ 예산규모: 한 해 9억 유로의 예산을 자랑하는 유럽 내 최대 규모의 공과대학○ 독일 기업체 임원 5명 가운데 1명은 이 대학 출신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을 정도의 엘리트 양성소로 알려져 있다.세계 최대 스포츠카 브랜드인 포르셰의 전 회장 벤델린 비데킹(Wendelin Wiedeking)과 메르세데스 벤츠 아시아 지역 부사장 우도 로슈(Udo F. Loersch)도 아헨공대 기계공학과 출신이다.○ 국내에서는 1968년 아헨공대에서 기계금속 석사학위를 받은 故허영섭 녹십자 전 회장이 2002년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아헨공대를 대표하는 원로자문회의의 명예시네이터(Ehrensenator)에 임명되기도 했다.◇ 산학협력이 중심인 대학○ 대학은 크게 Campus Mitte, Campus Melaten, Campus West로 공간 구획되어 있고 이중 Campus Mitte는 대학교, Campus Melaten은 산학협력공간이다.Campus Melaten의 가장 중요한 일은 산학협력이고 연구결과물을 산업체에 전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아헨공대 공학부 학생들은 디플롬(독일대학 학위)을 따기 전 10학기 동안 최소 6개월 이상의 기업체 실습 경험을 의무화하고 있다.학생들은 대학 연구소나 기업체에서 인턴경험을 쌓고 이곳에서 배운 기술과 실용학문을 보고서로 내야 한다. 아헨공대의 가장 큰 경쟁력은 유럽 어느 공과대학교보다도 많은 연구소와 산학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의 대학 중 뮌헨 LMU, 하이델베르크대학, 아헨공대가 산업체로부터 들어오는 연구자금을 가장 많이 흡수한다.▲ 아헨공대와 산학협력 관계를 맺은 연구소[출처=브레인파크]□ 아헨 Campus GmbH◇ 스마트물류클러스터 조성을 포함한 아헨 연구단지 조성 프로젝트○ 아헨공과대학과 아헨시(Aachen City)의 자회사인 RWTH 아헨 캠퍼스(RWTH Aachen Campus GmbH)는 전체 캠퍼스 개념의 계획, 구현 및 보안을 담당하는 기업이다.○ 학제 간 협력 및 산학협력과의 긴밀한 협력을 구현하고 성장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조직이다.○ RWTH 아헨 캠퍼스에서 토지의 이용과 그 기반 조건을 규제하고 클러스터 시작부터 연구 파트너 인수, 캠퍼스에 필요한 건물, 건설을 위한 투자자 선택 절차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아헨공과대학을 중심으로 한 연구기술단지 구축 전략과 계획을 수립한다.▲ Aachen Campus의 6개 클러스터[출처=브레인파크]○ 아헨공대 Campus는 지난 5년간 다양한 클러스터를 설립했다. 중화물동력 클러스터 Cluster Schwerlastantriebe, 스마트 로지스틱스 클러스터 Cluster Smart Logistik, 광자학 클러스터 Cluster Photonik, 바이오의학기술 클러스터 Cluster Biomedizintechnik, 생산기술 클러스터 Cluster Produktionstechnik, 지속가능 에너지 클러스터 Cluster Nachhaltige Energie 등 여섯 개의 클러스터가 있다.○ 대부분의 클러스터가 공적자금보다는 민간투자로 이루어졌다. 클러스터에 협력하고 있는 회원사(회사)가 현재 360여 개있고 기업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충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앞으로 Innovation Factory등 8~10개의 클러스터를 추가로 설립할 계획이다.◇ 대학 내 산업경영연구소, FIR 운영○ 연구와 산업의 협력관계를 촉진시키고 클러스터와 대학의 유기적인 협업을 위해 대학내에 산업경영연구소(FIR, Forschungsinstitut für Rationalisierung)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60여명의 교수와 20명의 직원, 100명이 넘는 연구학생들로 구성되어 있고 약 40개의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고 민간기업으로부터 60여개의 프로젝트를 수주해 놓고 있다.○ 미래 디지털 경제에 적응하기 위한 IT솔루션과 혁신적 사업운영을 현장지향적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다.□ 스마트 로지스틱스 클러스터◇ 산업파트너의 스마트한 경험이 목표인 스마트 로지스틱스 클러스터○ 미래에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최적화된 생산으로 소비자에게 제품을 공급할 것인가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한다.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적의 부품과 자원을 배치하여 제 때에 생산하는 것이 경쟁력의 핵심이 된다. 이것이 바로 스마트 로지스틱스의 의미이다.○ 스마트 로지스틱스 클러스터(Smart Logistics Cluster)는 아헨공대의 교수이자 현재 이 클러스터를 이끌고 있는 FIR의 이사인 볼커 스티치(Volker Stich) 교수가 2010년부터 시작했다. FIR은 연구계와 산업계를 대표하는 이들을 모아 지금까지 없었던 독특한 형태의 협력을 이끌어냈다.○ 생산과정으로부터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분석자료를 생산하고 지능형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최적화와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것이 아헨공대가 지향하는 디지털 통합기업의 모습이다.함께 협력하고 있는 회사는 Siemens, BASF, BOSCH, THALES, DMG, MORI, SEIKI, cunio, SMS GROUP, REHAU, voestalpine 등이 있다.○ 이 클러스터의 목표는 산업파트너가 물류와 생산, 서비스에 있어 스마트하고 복잡한 관계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스마트"라는 단어는 클러스터에서 가치 사슬이 전체론적 관점에서 고려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한다.◇ 스마트 로지스틱스 산하의 5개 센터와 3개의 연구실○ 스마트 로지스틱스 클러스터에는 Center Smart Services스마트서비스센터, Center Connected Industry산업연계센터, Center Enterprise Resource Planning기업자원기획센터, Enterprise Integration Center기업통합센터, Industry 4.0 Maturity Center인더스트리 4.0 성숙센터가 가치사슬로 연계·협업하며 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한다. 각 센터의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Center Smart Service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Center Connected industy5G에 기반한 정보통신 및 블록체인 기술Center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차세대 기업정보화 프로세스Enterprise Integration Center협업을 위한 공간과 실험실, 이벤트 운영Industry 4.0 Maturity Center인더스트리 4.0 도입을 위한 인덱스 개발○ 또한 스마트 로지스틱스 클러스터는 클리닉(Primotype)이라는 단계를 통해 실제 시장에 시판될 수 있는 시험생산단계를 관리하여 전체 제조과정을 단축시키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아헨공대에서는 클리닉 단계를 운영하기 위해 eLab전자이동실험실, Innovation Labs, Demonstration Factory Aachen 데모공장 등 세 가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개발과정, 생산과정, 사용단계 세 사이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스마트 데이터화하여 각 단계에서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기계장비에 문제가 생겨났을 때 해결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기계장비가 문제가 생기는 순간을 실시간으로 잡아내면 문제해결 시간이 단축된다.◇ 350여개 회원기업의 실시간 네트워킹 솔루션 개발○ 현재 이 클러스터에는 약 350개의 과학계와 산업계가 참여하고 있다. 중점적인 연구 분야는 미래 사이버공간에서 정보와 상품의 흐름에 대한 솔루션을 개발하는데 있다. 이 곳의 연구는 디지털세계가 인터넷을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네트워크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정하고 있다.○ 시스템 환경의 통합은 인더스트리 4.0으로 대변되는 산업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산업용 인터넷이 핵심 키워드로 활용되고 있다. 스마트 로지스틱스 클러스터는 아래 요소의 상호작용을 이끌어냄으로써 이런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모든 기계, 도구, 장치 등의 제품과 부품에 적용할 수 있는 센서• 무제한 접근 가능한 IP 주소• 빠른 인터넷• 실시간 적용 가능한 모바일과 유선통신• 클라우드 컴퓨팅• IT 서비스 플랫폼▲ 스마트 로지스틱스 클러스터는 미래의 디지털 연결 기업을 위한 솔루션을 개발한다.[출처=브레인파크]◇ 유일하고 신뢰할만하며 범용적인 데이터소스 실현○ 이 클러스터의 궁극적인 목표는 유일하고 신뢰할만하며 범용 가능한 데이터소스, 즉 유일한 단일 소스를 만드는데 있다.장기적으로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MUS(Material Usage Systems) △PLM(Product Lifecycle Management) 과 같은 IT 환경을 통합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는 물류클러스터 하나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생산과 물류, 정보통신 관련 기업들과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잠재적인 모든 파트너에게도 문을 열어두고 있다.□ 인더스트리 4.0 성숙센터(Industry 4.0 Maturity Center)◇ 기업의 스마트화 로드맵 제공 기관○ 클러스터내의 5개 센터마다 고유의 사업영역이 있지만 인더스트리 4.0 성숙센터는 기업의 스마트화 촉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디지털화된 생산에 대해 개별기업들이 관심을 갖도록 다양한 이벤트 주최하고 기업들의 디지털화 정도에 대해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로드맵 제공한다.○ 인더스트리 4.0은 단순히 기술적인 것만이 아니라 신속한 결정을 하고 바로 실행하는 기업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는 모토로 운영되고 있다.(There is a dream : the agile company... instead of waiting and searching)◇ 아카텍(Acatech) 인더스트리 4.0 개념 정립○ 모든 공정을 디지털화(digital shadow)하여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워크플랜에서 생산단계에 이르는 과정을 디지털화하면 생산시간이 가장 많이 줄어든다.생산공정에서 문제발생 ⇒ 앱을 이용해 디자인 또는 부품파트에 전송 ⇒ 오류가 정정되면 다시 조립 및 생산의 과정을 통해 기업은 신속한 반응을 이룰 수 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 e-Go는 300억원에 불과한 돈으로 제품개발에 성공했고 이는 일반적인 자동차메이커의 1/10에 불과하다.○ e-Go같은 신생기업은 이런 것이 가능한데 기존 기업은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적용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바탕으로 IT회사, 프라운호퍼 연구재단(Fraunhofer) 등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Acatech(National academy of science and engineering)이라는 독일공학한림원을 설립했다. 이로서 2011년 아카텍 인더스트리 4.0의 개념이 정립되었다.◇ 인더스트리 4.0 성숙도 지수(Maturity Index)○ 인더스트리 4.0의 출발점은 시각화(visibility, 현재 상황을 시각적으로 확인)이다. 데이터를 시각화한 이후 빅데이터 작업 및 분석으로 문제 발생의 이유를 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전예측과 대응을 하고 이런 모든 과제가 마무리되면 시스템자체가 혼자서 문제를 해결한다.○ 인더스트리 4.0은 크게 정보시스템, 문화, 자원, 조직구조를 총체적으로 진화시키는 과정이다. 흔히 정보시스템(IT기술)만을 생각하지만 자원(자동화된 정보처리와 효율적 자원배치), 운영구조(수평적 조직체계, 유연한 운영, 동기부여), 기업문화(직원의 변화, 개방적 소통, 상호협력)가 고르게 구성된 것이 인더스트리 4.0이다.○ IT가 아무리 잘 갖추어져있어도 다른 부분이 뒤떨어져있으면 인더스트리 4.0은 불가능하다. 이 4가지 요소△정보시스템 △자원 △운영구조 △기업문화)를 점검하여 가장 먼저 투자해야할 분야가 어딘지를 파악하기 위해 48개 성숙도 지수를 다층적으로 분석한다.◇ 성숙도 지수의 다층적 분석으로 우선순위와 상호연관성 도출○ 엔지니어링-생산-로지스틱스-서비스-마케팅 전과정에 걸쳐 다층적 분석(계획, 실행, 관리, 지원부문)을 진행한다. 어떤 것을 해결해야하는지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상호 연관성을 분석하는 과정이다.○ 분석과정을 통해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제공한다. 아카텍 인더스트리4.0 성숙도 인덱스에 기반한 질문지와 평가표를 통해 48개 항목을 분석한다. 성숙도 인덱스와 플랫폼을 사용하기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유상 제공한다.▲ 성숙도 지수 예시도[출처=브레인파크]◇ 대학과 산업의 결합으로 탄생시킨 전기자동차 스타트업 성공사례, e.GO○ e.GO는 2015년 아헨공과대학의 귄터 교수(Prof. Dr. Günther Schuh)가 설립한 전기자동차 스타트업으로 아헨공과대학의 연구원 300명과 캠퍼스 연구시설, 360개 기술회사와 협력하며 다양한 저비용 및 고객 중심의 전기자동차 개발에 성공하였다.○ 아헨에 인더스트리 4.0 공장을 시범운영 중이며 대학의 노하우와 산업의 실무가 결합하여 개발과 생산까지 성공시킨 아헨공과대학의 역량을 보여주는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아헨공과대학 공작기계연구소 : WZL◇ Aachen Campus의 양대 축 : WZL○ 아헨공과대학의 공작기계연구소인 WZL(공작기계·생산공학연구소, Werkze -ug maschinenlabor der RWTH AACHEN)은 아헨공대 생산기술 클러스터의 가장 핵심적인 기관이며 생산기술 분야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기계 제작 분야에만 64명의 교수가 재직하고 있고 박사과정에 공부하고 있는 학생수는 238명 정도 된다. 독일의 기초분야 연구는 막스프랑크연구소 (Max-Plank -Gesellschaft)에서 하고 응용분야는 프라운호퍼연구소(Fraunhofer-Gesellschaft)에서 진행하는데 협회형식으로 운영된다.○ 생산 기술 연구소는 900명의 인력이 종사를 하고 있고 이 곳 뿐만 아니라 시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다. 파트너 연구소(프라운호퍼연구소내 생산공정연구소)는 460명의 인력이 일하고 있다. 파트너 연구소와 연계되어서 생산기술이나 공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들은 생산기술, 관리경영 교육 분야들이다. 생산, 공정 전 분야를 커버할 수 있는 연구소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이곳은 생산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제조기술 분야 혁신 선도기관의 중소기업 인더스트리 4.0 지원 협력○ 제조 분야의 엔지니어링을 중심으로 '네트워크-적용-생산'기술 개발에 집중하면서 '고임금 국가를 위한 통합 생산 기술을 촉진'하는 우수클러스터로도 선정되었다.○ 특히 인더스트리 4.0이 대기업에 주로 도입되면서 중소기업에는 다소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WZL은 대기업에 국한되지 않는 중소기업의 인더스트리 4.0 지원센터로 활동중이다.○ 이 곳에서 연구를 해서 기업이 생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정 기업에서 하나의 장비가 문제가 있다면 이 곳에서 테스트를 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민간기업과 연결되어 과제를 수행하고 그 댓가로 받은 수행비를 활용해 다른 연구를 하는데 비용을 쓰게 된다. 자동차산업이나 다른 기계분야에 대한 일을 한다.○ 일례를 든다면, 다양한 산업체와 협력관계를 이뤄 부품을 테스트하고 연구하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냉각액이나 윤활유의 테스트를 통해 적합한 냉각액과 윤활유를 선택하기도 하고 기계장비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베어링의 수명을 테스트 하는 것이다.□ 질의응답◇ 인더스트리 4.0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기업에 적용하는 단계- 그동안 어느 정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인덱스 개념을 정립했고 어느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마스터플랜을 만든 후 개별기업들이 적용하는 것이고 생산주기를 최적화하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인더스트리 4.0 성숙도지수 분석이 인상적- 우리는 인더스트리 4.0을 적용하고자하는 TP, 연구기관, 지방정부, 기업체들이 왔는데 오늘 강의는 매우 인상적이다. 우리도 인덱스를 적용하고 싶다."대부분의 기업들은 connectivity 또는 visiblity단계에 있다. 많이 발전한 기업이 빅데이터를 적용하는 정도일 것이다. 개별기업들의 다양한 시스템에 맞춰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하고 connectivity 또는 visiblity단계 무엇을 하느냐가 관건이 된다."- 인덱스를 분석하고 로드맵을 산출하는데 얼마의 기간이 걸리나? 기업이 이 과정을 견뎌내는 것을 불편해 하지 않는가?"로드맵까지 3주 소요된다."◇ 기업 규모에 관계 없이 인더스트리 4.0 지원 적용- 인더스트리 4.0을 지원하는 기업의 종류는 규모별 업종별로 구성되어 있나? 적용 가능한 최소한의 기업규모는."자동차부품, 철강 등의 생산공정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 53명의 직원이 있는 소기업도 적용한 사례가 있다. 가장 큰 기업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직원이 20만명에 달하는 기업이었다. 기업규모는 큰 의미가 없다, 1인기업도 가능하고 기업 상황에 맞춰 적용할 수 있다."- visiblity단계에서 측정하는 각 인덱스에 대한 평가 플랫폼이 있는지."인덱스는 48개의 지표를 의미하는 것이고 각 지표별로 어느정도 상황에 있는지를 여러 분야에 걸쳐 순차적으로 분석한다."-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다른 기업들(협력업체 공급업체)과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구현하기 어렵지 않은지."최종 결과물을 얻기 위해 현재 시행중에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중이다. 아직 완벽한 것은 아니다."◇ 기업 문화와 의식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인더스트리 4.0 불가- 현재 가장 해결하여야 할 과제는 무엇이고 IT말고 다른 부분이 중요하다는 했는데 그 이유는."기업들이 기술적인 측면에만 집중을 하는데 기업전체와 문화·의식구조가 바뀌지 않을 때는 인더스트리 4.0이 불가능하다.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도전과제중 하나이다.예를 들어 기업의 복잡한 수직적 지휘체계가 문제해결을 지연하는 경우가 많은데 디지털화가 되면 상사의 지시가 없어도 문제해결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이런 것을 기업문화가 수용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프로젝트중 기업문화가 바뀌지 않아 실패한 사례가 있는가?"대부분 새로운 시스템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로드맵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업문화를 바꾸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와 소통을 통해 공유하려고 한다.이해당사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 디지털화, 인더스트리 4.0, 스마트 그 중심에는 인간이 서있다. 인더스트리 4.0을 운영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인더스트리 4.0 도입을 위해 사내 재교육과 IT 전문인력 필요- 인더스트리 4.0을 도입하기 위해 핵심인력의 숫자가 몇 명이 있어야 하는가? 전사적으로 참여해야 스마트화가 가능한데 단순작업자들은 어느 정도 인식을 공유해야 하는지."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사내재교육이 필요하다. IT를 담당하는 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분야별 전문가가 독립적으로 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생산분야에 있는 사람들도 이 시스템을 다뤄야 한다."- 이 조직이 정부조직인가?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지."정부지원을 받지 않는다. 독일은 대부분의 정책이 민간 주도로 시작된다. 최종적으로 인더스트리 4.0을 정부가 채택하고 정책화했지만 지원은 없다."- 표준화가 진행중인가? 라이센스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DIN표준(독일산업표준)을 위해 독일전기전자협회등 다양한 산업기구들과 협력을 맺어나가며 표준화하고 있다. 인덱스를 사용하려면 파트너로 등록이 되어야 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후 2500€를 내야 한다.25일간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계산한 것이다. 네덜란드의 35명 회사는 다섯 자리 단위를 투자해서 적용한 사례가 있다. 그동안 일년 반 정도에 30여 개의 회사를 컨설팅했다. 이곳은 8명이 일하고 나머지는 연구기관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일한다."□ 참가자 코멘트○ WZL은 제조 분야의 엔지니어링을 중심으로 한 기업 네트워크-적용-생산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는 기관이다. 중소기업에 적합한 Industrie 4.0 솔루션을 개발하여 기업과 협업하는 상생 발전 시스템을 운영한다.○ 석/박사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부족한 연구 능력을 보완하는 전략과 유연한 근무 체계를 구축했다.○ 단순한 정부 지원이 아닌 축적된 기술과 전문 인력을 기반으로 한 기술 중심의 지속 가능한 시스템 구축으로 관련 기업과의 상생 발전이 가능케 하는 발전 시스템이다.○ 스마트 물류 클러스터 & Industrie 4.0 Maturity Center는 이번 방문에서 가장 인상 깊은 발표 자료를 제공하였다. 스마트 물류 클러스터의 의미는 기업 활동에 필요한 기획, 설계, 제조, 판매, 및 사후 서비스 등의 모든 활동을 적시에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 클러스터를 의미한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수준의 경우 디지털화 및 데이터 수집을 위한 기반 구축이 완료되었으며, 어떠한 이벤트들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Visibility 단계로 진입하는 단계로써 국내 수준과 비교하여 1~2년 앞서있다.○ 기업들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Primotype을 관리하는 Clinic 서비스를 운영함으로써 기업들의 기술 사업화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다.○ 대학 내에 6개의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관련 기업의 투자와 유치를 통하여 기업 중심의 스마트 기업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중이다.○ Maturity Center 운영을 통하여 기업의 4차 산업혁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 48가지의 index를 통하여 참여 기업의 4차산업혁명 숙성도 측정 및 전환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산학 클러스터 현장은 대학과 기업의 협업의 바른(right) 모델이었고, 원칙과 현장중심, 산업 중심의 기본을 연구하는 공장이었다. 공장형 공과대학, 볼스크류 및 베어링을 연속적으로 실험하는 기본을 중시하는 학문을 다루고 있었다.○ 4차 산업 강의는 사람을 중시하며 최종 목표를 제시하고 단계별로 정확한 진단으로 나아가야 된다.○ e. Go 공장은 전기 자동차를 모태로 개발에서 사업화로 성공한 사례이며, 대학이 사업화 하기 위해서 정부의 관심(우체국 배달 차량 발주)으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발판이 되었다. 미래 도시형 전기자동차와 무인 버스 제작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로써 산학 클러스터는 서로 실제 상생하는 모델로 나아가야 하며, 공장형 공과대학의 모델은 산업 과학자 인재 양성의 산실이 되어야 한다.○ 4차산업을 정확히 진단하고, 사람을 중심에 두고 방향을 제시하며, 단계적으로 발전을 지속해 간다.○ 4차 산업은 디지털화의 기본과 하드웨어의 연결에서부터 시작한다. 또한 대학의 개발이 사업화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를 중요시 하고, 타 기업에서 서로 상생하면서 기업 사회가 성장한다.○ 아헨공대 WZL 공작기계연구소는 실제 기업의 문제를 수주 받아 해결 및 개선 방법을 찾아줄 만큼 대학의 R&D 역량 및 장비와 인력 수준이 기업 보다 앞서 있어 우리나라와 극명하게 다른 대학의 수준을 볼 수 있었다.제조업의 원천기술 확보에서부터 프로세스 개선 등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 대학의 R&D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인더스트리4.0 Maturity 센터는 기업에서 생성하는 데이터들을 기업들의 수준에 맞게 표준화, 통합화하기 위한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보다 많은 기업들의 컨설팅을 통해 통합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관리하면서 생산과정에서 빠른 피드팩, 생산공정 워크 플랜의 자동생성, 판매관리, A/S까지 가능하도록 정보 활용에서 가시성(Visibility) 단계를 넘어 문제의 원인판단이 가능한 투명성(Transparency) 단계와 향후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 준비가 가능하도록 하는 예측성(Predictability) 단계까지 가기 위해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다.○ 최종 목표 단계인 스스로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모든 프로세스를 스스로 최적화(self- optimizing) 할 수 있는 적응성(Adaptability) 단계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런 단계들을 통해 미래의 인더스트리 4.0이 지향하는 방향성을 알 수 있었다.○ 아헨 연구단지 조성 프로젝트는 연구는 도서관이 아닌 공장에서의 구호가 매우 인상적으로 대학 내 강의동 인근에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에 기업들을 입주시켜 산학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 매우 인상적이다.○ 과학과 비즈니스는 여러 학문과 하나의 학문 내에서도 반드시 연동될 수 있도록 산학 연계 뿐 만 아니라 학제 간 연구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센터들을 운영 중인 것도 참고해야 할 사항이다.○ 아헨공대는 산업체와 연계성이 강한 주립대학으로 산학협업을 촉진시키고 있다. 학생은 5만명이며 엔지니어링이 강점이다, 산업체에서 들어오는 자금력이 강하다.○ 대학은 학문보다는 현장(기업)중심이며, 기업과 학교의 R&D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정부지원은 거의 없으며,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표준화된 지표로 스마트화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산업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표준화된 지표를 통해 로드맵 작성이나 라이센스 비용 지불 등 컨설팅 및 관리가 가능하다.○ 180명의 연구인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40개정도의 프로젝터와 60개 정도의 수요자가 있으며, 다양한 기술이전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현재 이 클러스터에는 약 350개의 과학계와 산업계가 참여하고 있으며, 중점적인 연구 분야는 미래 사이버공간에서 정보와 상품의 흐름에 대한 솔루션을 개발하는데 있다.○ 스마트 물류클러스터의 회원기업은 다양한 측면에서 시너지를 생산하는 협력관계를 맺고 광범위한 이익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물류 클러스터는 대학 내에서 기업과 대학이 주관이 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연구 단지를 설립 시 운영주체와 사업비 확보 방안, 상주 연구 대학의 선정, 참여 기업의 확보 등에 대한 검토와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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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에 모범이 되고 있는 세계적 화학기업바스프사(BASF SE) Carl-Bosch-Strasse 38, Corner Karl-Müller-Straße67056 LudwigshafenTel : +49 621 600www.basf.com 방문연수독일 루트비히스하펜 ◇ 11만5000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 190개국 고객을 보유한 바스프○ 독일의 화학기업이자 세계 최대 화학생산업체로 80개국 이상에 자회사 및 합작회사를 두고 유럽, 아시아, 호주, 미주, 아프리카에 6개 통합생산 현장과 390개 기타 생산현장을 운영 중이다.190개국 이상의 고객을 보유하고 다양한 산업분야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지만 그 크기와 세계적 입지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까지도 바스프 브랜드 가전제품을 판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었다.▲ 통합생산체계를 위해 연결된 파이프라인[출처=브레인파크]○ 2017년 기준으로 11만5000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하고, 독일에서만 5만2800명이 근무하고 있다. 총 자산은 787억8000만 유로로 1990년대 이후 아시아 지역에 56억 유로를 투자하며 아시아를 중심으로 확장해나가고 있다.○ 바스프의 주주는 40만 명이다. 2017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8위에 링크된 알리안츠 생명이 6%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이다.○ 루드비히스하펜에 위치한 바스프의 본사면적은 10㎢. 여의도 면적의 3.4배, 축구장 1500배에 해당한다. 단일 단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200여 개 공장을 서로 이어 원료와 에너지를 주고받는 파이프라인 시스템 길이만 총 2850㎞에 이른다고 한다.◇ 염료 → 화학비료 一 합성연료ㆍ합성고무 → 독일 최초 석유화학공장○ 1865년 프리드리히 엥겔호른(Friedrich Engelhorn)이 만하임에 세운 주식회사 바디셰아닐린&소다파브릭(Badische Anilin&Soda-Fabrik)에서 출발했다.○ 프리드리히 엥겔호른을 포함한 3명이 독일 루드비히스하펜에 설립한 염료공장이 바스프의 시작이다. 당시 직물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염료 공급이 절실해지자 이를 기회 삼아 설립한 것이다. 청바지의 염료인 인디고블루를 합성한 것이 바로 바스프다.○ 20세기 초 인구 증가로 식량 부족이 가장 큰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농작물 수확 증대를 위한 해결책이 필요해졌다. 바스프가 20세기 초 눈을 돌린 분야는 화학비료다. 당시 바스프 연구진은 대학과 공동으로 합성 암모니아를 개발해 질소비료를 상업화했다.○ 1920년대 산업화에 속도가 붙으면서 유한 자원인 석유를 대체할 연료가 필요해지면서 합성연료와 합성고무 연구에 초점을 맞췄다.그렇게 쌓인 원료 합성 기술로 스티렌·에틸렌·비닐·메탄올 등을 합성하기 시작했다. 지난 1934년에는 세계 처음 녹음테이프를 개발했으며 2년 후에는 합성고무로 자동차 타이어를 만들었다.○ 이후 세계 2차 대전을 겪으며 바스프는 황무지에서 다시 출발했다. 공장은 파괴됐으며, 인력도 모자랐다. 그러나 피해를 복구하는 동안 새로운 실험도 지속했다.곡물용 제초제를 개발했고 1951년에는 스티로폼을 세상에 탄생시켰다. 1953년 바스프와 셸의 합작으로 독일 최초 석유화학공장이 완공됐으며 각종 플라스틱 원료 제품을 개발해 종합 화학회사의 면모를 갖췄다.○ 이후부터는 끊임없는 성장이 이어지면서 미국과 브라질뿐 아니라 아시아 시장까지 본격 진출하기 시작해 글로벌기업으로 커 나갔다.◇ 전 산업에 걸쳐 제품과 솔루션 공급○ 바스프는 설립 이후 청바지에 쓰이는 인디고, 메틸렌 블루 등의 염료로 세계 염료시장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빠르게 성장했다.현재 전 세계 80개국이 넘는 곳에서 정밀화학제품, 기능성 화학제품, 농화학제품, 플라스틱, 나일론 섬유, 자동차와 산업용 코팅, 염료와 착색제, 비타민 제품 등을 생산한다. 이와 함께 원유와 천연가스도 개발하고 제품을 생산한다.○ 바스프의 주요 제품은 산업용 기능성 원료와 화학제품이며, 사업 분야는 △화학 △퍼포먼스 제품 △기능성 원료 및 솔루션 △농업 솔루션 △석유&가스 등 5개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이 들 사업을 통해 바스프는 거의 전 산업에 걸쳐 제품과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화학 부문에서는 석유화학 제품과 모노머, 중간체를 다룬다. 기본 화학제품, 접착제, 반도체·태양전지용 전자재료부터 솔벤트·가소제, 세제, 플라스틱, 섬유, 페인트, 도료·의약품 기초물질 등 포트폴리오는 매우 다양하다.○ 바스프의 변천사는 산업 역사와 맞물린다. 당대 산업에서 가장 필요한 화학제품이 바로 바스프의 대표 제품이다.◇ 바스프의 강점, Verbund (복합재료의 효율적 가치사슬, 통합생산체계)○ 바스프는 루드비히스하펜의 페어분트(Verbund, 복합재료의 효율적 가치사슬)를 포함해 전 세계에 약 380개의 생산시설과 6개 페어분트를 보유하고 있다.페어분트란 '통합(integration) 생산체계'를 뜻하는 것으로, 바스프만의 독특한 생산단지를 말한다. 공장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해 물류비와 원가를 줄이는 시스템을 뜻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암모니아 합성공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이산화탄소(CO₂)로 탄산을 만들어 음료 회사에 팔거나, 나프타의 분자 구조를 잘게 부숴 프로필렌을 만들 때 부산물로 아크릴산이나 아크릴산 에스테르가 나오는데, 이를 버리지 않고 다른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 몇 개의 원료로 수십 개의 기본 화학물질을 만들고 기본 물질로 수백 개의 중간물질을 만든다. 이를 다시 수천 개의 상업용 제품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생산하는 것이 바스프가 145년 동안 장수할 수 있는 노하우이다.이러한 방식으로 원료 및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배출가스를 최소화, 물류비용은 절감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나간다.○ 이렇게 효율적인 운영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공장들끼리 파이프로 연결돼야 한다. 바스프 단지 내 공장들을 서로 연결해 주는 파이프의 길이를 모두 합치면 무려 2,000㎞이며,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열과 동력이 결합된(CHP:combined heat and power) 발전소도 운영하고 있다.이 CHP 기술로 바스프는 필요한 전기를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전기생산 기법과 비교했을 때, 한 해에 1200만㎿h 이상의 전기를 절약하고 있다○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성 극대화는 CO₂배출량 감소로 이어지면서 페어분트 덕분에 바스프는 연간 340만t의 CO₂배출량을 절감하고 있다.○ 바스프는 전통적인 핵심 역량인 페어분트를 직원 페어분트, 고객 페어분트, 기술 페어분트로 원칙을 확장, 적용시키고 있다.◇ 에너지 사용효율을 위한 R&D○ 연료 절감, 탄소 저감화를 위한 '에너지 효율'은 바스프가 꼽는 5개 미래 성장분야 중 하나로 새로운 에너지 공급원을 찾는다.에너지를 저장하고 에너지 사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20여 년 동안 연간 평균 120건의 특허를 출원하는 기록을 세웠다.○ 주요 연구 개발 분야는 열전기(Thermoelectrics) 효율 개선이다. 열전기란 열을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기술이다. 자동차에 열전기 모듈을 부착하면 자동차 연료가 연소될 때 나오는 열을 전기 에너지로 바꿔 차체의 다른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의 재활용이 되는 셈이다.이 밖에도 바스프는 자기(磁氣)를 받으면 열을 내는 자기열량 물질(magnetocaloric materials), 에너지 저장 효율이 높은 리튬이온 건전지 및 유기 태양전지(Organic Photovoltaics·OPV)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우리는 화학을 창조한다○ 지난 2011년부터 바스프가 내걸고 있는 새로운 슬로건은 '우리는 화학을 창조한다'이다. 바스프는 오는 2020년까지 화학산업 성장률이 세계경제 성장률보다 클 것으로 예상했다.바스프의 목표는 글로벌 화학업계보다 2% 이상 성장하는 것이다. 오는 2020년까지 연평균 6%씩 몸집을 키워 매출 1,150억 유로(약 116조8270억 원)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중장기 목표를 위해 바스프가 내건 `창조`는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동안 바스프가 전 산업에 걸쳐 공급하며 쌓은 노하우를 결합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는 뜻이다. 슬로건 속의 화학(Chemistry)은 화학물질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학반응 즉 관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통합 파이프랙 구축으로 화학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 독일을 꼽고 있다. 무려 2,850㎞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원료, 부산물, 유틸리티(Utility), 에너지 등을 이송하고 있다.이를 통해 매년 8,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는 등 세계 최고의 화학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지속적으로 해외자본을 유입해 화학산업단지의 재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현재 바스프 산업단지는 200여개 공장 간 최적의 통합 파이프망을 구축해 놓았다.◇ 바스프가 보는 인더스트리 4.0○ 바스프는 △대규모 연결성 △새로운 오일 '데이터' △투명도 증가 △정량화 및 프로파일링 △대량 커스터마이징 △공유를 인더스트리 4.0의 키워드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화학 4.0(Chemistry 4.0)은 무엇일까? 바스프는 화학 4.0을 '디지털세계에서의 순환생산'으로 보고 있으며 양적 성장은 감소하는 동안 서비스 측면이 더욱 강조될 것이며, 제조에서 최종사용자까지의 가치사슬이 함께 성장하고 통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과 가치사슬의 디지털 변환을 보면 2000년 아마존 등으로 대표되는 소매, 미디어 및 마케팅의 디지털화가 처음 등장하기 시작했다.2005년 이후 에어비앤비, 부킹닷컴 등 공유 및 배분의 디지털화가 2010년 우버가 등장하였다. 2015년부터 서비스업의 디지털화가 진행되었고 현재는 '생산의 디지털화'가 진행중이다.◇ 디지털방식의 제품 및 서비스 제공 노력○ 이에 화학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바스프는 디지털방식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고급 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평적-수직적으로 연결,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디지털기술의 가치 이해와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때 데이터는 효율성 제고, 발빠른 연구개발, 응답성 강화 등 전체 체인에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데 도움을 준다. 디지털 기술을 통한 제조 프로세스의 효율성 제고 및 의사결정 강화는 유지 보수 예측과 증강 현실 프로세스가 가능케하고 빅데이터를 통한 프로세스 최적화, 수직적 통합, 디지털 공장이 가능하게 한다.○ 디지털 공급 체인은 투명성을 높이고 계획 및 운영 개선에 효과적이다. 이에 따라 물류가시성을 높아지면서 공급망 전망이 가능해진다. 그 결과 수평적 밸류 체인 통합이 가능해지면서 위험관리가 가능해지게 된다.▲ 디지털화를 통한 전체 체인의 부가가치 창출 흐름[출처=브레인파크]◇ 린 스타트업 프로젝트로 새로운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탐색중○ 바스프는 시대에 발맞춰 사업모델을 변화시키고 성장시켜왔으며 새로운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그래서 디자인적 사고와 린스타트업(아이디어를 단기간에 제품으로 만든 후 시장 반응을 다음 제품에 반영하는 것을 반복하여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경영 전략)을 적용하고 있다.린스타트업 프로젝트 사례로 '건축도료용 실험보조(lab assistant f for Architectural coat- ings)' 도료 제품 및 배합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웹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운영 중이다.○ 디지털화를 위한 R&D에 앞장서 화학업계에서는 드물게 슈퍼컴퓨터(QURIOSITY)를 보유하고 있으며 디지털화의 기본인 빅데이터분석, 연결성, 클라우드컴퓨팅, IoT에 관련한 스마트IT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로는 △가상의 데이터와 물리적 플랜트를 통합한 증강현실 △클라우드 솔루션을 통한 물류 가시성 △빅데이터를 통한 직관적 인터페이스 통합 등이다.◇ 모든 직원의 디지털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 바스프는 모든 직원에게 디지털에 대한 소개를 담은 모바일 앱을 통해 새롭고 민첩한 협업 접근을 가능케 하는 디지털 학습 제공과 함께 맞춤형 디지털 개발 지원 교육(디지털 아카데미)을 제공하고 있다. 생산에서의 모바일 장치 학습 앱 등을 제공하여 전 직원의 디지털화를 유도하고 있다.○ 그 밖에도 새로운 디지털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새로운 채용 모집, 해커톤(Hackathon) 개최, 디지털 고용주로서 새로운 방식의 창의력 관련 협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고 있다.◇ 공급사슬 내 지속가능성을 평가, 공급업체의 표준 충족을 위한 지원○ 바스프는 파이프라인, 화물컨테이너에서 에탄올 등 원료, 기술, 상품, 서비스, 물류솔루션에 이르는 부분에 매년 300억 유로 정도 조달받고 있다.이러한 조달 등 공급업체 파트너십 구축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바스프는 공급자 행동강령인 'Together for Sustainability(TfS)'를 적용하고 있다.○ 공급 사슬 내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1년 바스프, Bayer, Evonik Industries, Henkel, Lanxess, Solvayrj 등 화학기업이 동참하였고 현재는 Akzo Nobel, Arkema, Brenntag, Clariant, covestro, DSM, DuPont, Eastman, IFF, Merck, syngenta, Wacker도 참여하고 있다.○ TfS의 목표는 공급업체 평가 및 감사의 세계 표준화로 지속가능한 소싱 관행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글로벌 공급업체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하는 것이다.○ 바스프는 TfS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가능성 표준에 미달된 공급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데 2015년 바스프를 포함한 회원 기업에서 총 5,000건의 지속가능성 평가가 이루어졌다.○ 바스프는 2015년 135개 공급업체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진행했고, 개선의 필요성이 발견되면 표준을 충족시키는 조치에 대해 공급업체를 지원했다. 재점검 후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파트너십을 종결하는데 2015년 4개의 공급업체가 재계약을 하지 못했다.◇ 공급업체와의 모든 프로세스는 완전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 인더스트리 4.0을 비즈니스 상호 작용에도 적용한 바스프는 '공급업체 상호작용 포털(Vendor Interaction Portal, VIP)'을 운영, 바스프와 모든 공급업체 간에 오가는 모든 문서를 완전히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세스를 통해 구매 주문과 송장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서류 작성이 디지털화, 표준화가 될 수 있다. 이는 즉각적인 효율성 향상과 표준화에 기여한다.○ 이러한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원재료 및 제품을 위한 Elemica와 서비스를 위한 SAP Ariba를 운영한다.▲ 디지털 공급 체인은 투명성과 운영개선 및 예측을 가능케 한다[출처=브레인파크]◇ 개방형 혁신을 추구하며 벤처기업과 협력 프로젝트○ 바스프는 2015년 알리바바사와 협력하여 온라인 상점인 BASF Alibaba를 설립했다. 이는 제조 중소기업들이 바스프의 제품과 솔루션을 보다 쉽게 이용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다.중소기업은 BASF Alibaba를 통해 바스프의 제품들을 보다 쉽게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스프의 축적된 화학적 지식과 노하우 관련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그 외에 개방형 혁신을 추구하는 바스프는 '지속가능한 제품과 솔루션'에 대한 협력 벤처기업과 모범사례를 개발하고 있으며 대표적 프로젝트로는 Monsanto사와 가뭄에 강한 옥수수, Succinity GmbH와 바이오기반 생산, Mitsui Chemicals Agro, Inc. 와 해충관리 솔루션 등을 개발한 바 있다.◇ 직접 스타트업을 지원, 협업과제 지원○ 바스프는 '스타트업 온보딩(Startup Onboarding)'프로그램을 통해 2018년 하노버 메쎄에 '디지털 부스'를 마련, 디지털 혁신 파트너를 찾기 위한 창업 지원에 나서기 시작했다.○ 스타트업 온보딩 프로그램은 바스프 스타트업 페이지(www.basf.com/startups)에서 스타트업들이 도전과제를 확인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스타트업들은 해당 도전과제에 대한 솔루션을 게시한다. 그러면 중앙 데이터베이스에서 프로그램에 적용해보고 매칭 및 평가작업을 통해 개념을 증명해내는 과정이다.○ 이때 스타트업은 실행가능한 솔루션, 바스프와의 관련성, 확장가능한 솔루션을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이며, 바스프에서는 디지털기술, 고객과의 상호작용 기술, 에코시스템 협업을 주로 도전과제로 하고 있다.○ 2014년에는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내에 아시아ㆍ태평양지역 전자소재 연구개발(R&D) 센터를 개소했다. R&D 센터에는 40여명의 연구 인력이 상주하게 되며 반도체산업과 디스플레이 업계에 사용되는 첨단 솔루션 개발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처럼 바스프는 각 진출국에 연구 투자 센터를 건설하고 중소기업과 연구자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현장견학○ 바스프는 단지 내 친환경적인 교통을 위해 많은 인프라를 구축해 놓았다. 단지 내 버스 승강장은 모두 70개이며, 15,000명의 직원이 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을 할 정도로 자전거도로가 그물망처럼 단지를 연결하고 있다. 자전거는 회사 소유이다.○ 자체 에너지 공급을 위해 390㎿, 450㎿ 규모의 발전소 2개를 가동 중이며 이 중 60%는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고 있다.공장의 폐열을 이용하여 온수를 생산하고 공장에서 사용하는 시스템도 가동 중이며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를 인근 2백만 주민이 사용하고 있다.○ 물류 수송은 철도와 운하와 육로로 골고루 분산되어 있다. 1일 2,100대의 트럭과 400개의 탱크로리가 산업단지에 진입하고 있고, 라인강을 따라 매일 22대의 화물선이 입항을 하고 있다.화물선 정박을 위해 라인 강변에 3개의 항구를 가지고 있다. 산업단지는 직선거리가 8㎞에 이르는데, 10㎢ 면적에 총 연장 106㎞에 이르는 도로망을 갖추고 있다.단지 내부에는 24개 선로가 지나가는 역이 있으며 화물트럭은 도로와 선로를 동시에 이용해 물자를 수송하고 있다. 화물운송터미널도 내부에 있다.복합운송터미널은 13개의 선로와 8대의 크레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면적 또한 축구장 40개를 합쳐 놓은 규모다. 이곳의 물류의 40%는 선박, 30%는 기차, 30%는 트럭이 담당하고 있다.○ 단지 내에는 식당, 유치원 등 직원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2,000여 종의 와인을 판매하는 와인바도 영업을 하고 있다.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1913년 첫 소방서를 설치한 이후 모두 3개의 소방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00여 명의 소방관이 근무하고 있다.○ 병원에는 30명의 의사가 상주하고 있다. 바스프 단지에는 1866년 처음 의사가 상주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산부인과를 포함해 30명의 의사가 근무하고 있다.□ 참가자 일일보고◇ ㅇㅇㅇ ㅇㅇㅇㅇ 사원○ 단지 내에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가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지만 중소기업과 어떤 상생협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듣지 못한 부분이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 ㅇㅇㅇ ㅇㅇㅇㅇ산업 부장○ 생활상의 모든 화학제품 뿐 아니라 화학을 응용한 제품들까지 생산하는 규모에 대단함을 느꼈다. 사고예방을 위한 완벽한 소방시설도 인상적이었다.◇ ㅇㅇㅇ ㅇㅇㅇ텍 대표○ 방문을 통해 바스프라는 회사의 역사나 규모부분에서 얼마나 대단한 기업인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기업이 중소기업과 어떤 과정으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하는지 설명이 부족하였다.국내와 다르게 대기업이 협력회사에 어떤 지원을 제공 하는지 알고 싶었으나 그러한 내용을 듣지 못해 아쉬웠다. 이러한 공장견학은 국내에서도 투어식으로 가능하다.◇ ㅇㅇㅇ ㅇㅇㅇㅇ재단 과장○ 시대적 상황에 따라 주력제품을 전략에 맞게 변경, 대응하여 오늘날의 바스프를 유지, 발전할 수 있게 된 원동력을 확인하였다. 특히 바스프 직원들의 복지, 근무환경 등을 오래전부터 중요하게 인식, 우선순위로 지원해 왔던 전략이 인상깊었다.그 외 바스프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전량 자가생산하여 소비하는 전략이 흥미로웠다. 발전을 모자라지도 그렇다고 초과해서 생산,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 빅데이터를 활용해 필요한 만큼 생산, 소비, 최적화된 운영이야말로 인더스트리 4.0의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우리도 대중소기업이 협력하여 생산, 소비, 효율성을 충족할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지원이 있다면 좋겠다.◇ ㅇㅇㅇ ㅇㅇㅇㅇ 대표○ 염료 화학비료 합성연료 종합화학분야가 급성장하면서, 80개국 이상 통합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중소기업과 상생하며 주력상품이 변화하였고 세계적인 명성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도 한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ㅇㅇㅇ ㅇㅇㅇㅇ텍 대표○ 염료-화학비료-합성연료-종합화학으로 급성장한 바스프사의 규모에 놀랐다. 산업 역사와 맞물려 주력제품을 변화시켜 성장하는 바스프사를 보며 제품의 다양화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시대의 적응에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중소기업과의 상생방법은 설명을 못 들어 조금 아쉬웠다.◇ ㅇㅇㅇ ㅇㅇㅇㅇ텍 차장○ 기업의 생산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지속적인 미래에 대한 고민을 통한 4차산업혁명을 준비하는 기업의 선진화, 기업 운영을 위한 자체 에너지 생산과 안정적 환경에 대한 지속적 노력이 놀라웠다. 대부분의 생산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져 수탁기업 간 협력관계에 대해 확인할 수 없어서 조금 아쉬웠다.◇ ㅇㅇㅇ ㅇㅇ전기 대표○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연관 사업의 개발 투자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ㅇㅇㅇ ㅇㅇㅇㅇ 이사○ 매우 큰 규모의 바스프를 방문하니 화학이란 위험한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특수성때문인지 안전의식을 강조하고 준수해나가는 노력이 뛰어남을 알 수 있었다.그 지역을 이끌어나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역과 주민과 상생하려고 하며 근로자에게도 훌륭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배울 점이라 생각한다.◇ ㅇㅇㅇ ㅇㅇㅇㅇ전기 이사○ 전후 시대에 필요한 제품의 생산과 거대하고 넓은 설비에 압도당했다. 지역민과의 상생은 기업의 발전과 함께 꼭 가야할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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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디지털 경제 성장에 따른 디지털세 부과 논의 대두◇ 대외경제연구원(KIEP), ‘오늘의 세계경제’(Vo1.21‧No.14, ’21.7.9.) 참고◇ 전세계적으로 디지털 기업의 사업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 고정사업장 없이도 수익실현이 가능하고, 무형자산의 의존도가 높은 디지털 경제의 특성에 따라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가 더욱 확대되고 정교해져 실제 가치가 창출되는 국가에서 세원 잠식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2006년 기준, 전 세계 상위 20대 기업 중 디지털 기업의 비중은 7%에 불과했으나, 2017년 54%로 급증◇ 법인세는 통상 사업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디지털 기업은 사업장의 소재지 외에서도 수익이 발생하므로, ‘가치 창출과 과세권 배분의 불일치’에 따른 조세회피 가능성에 디지털세(Digital Tax)* 부과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 디지털세(Digital Tax)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이 물리적인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온라인을 통해 창출하는 수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하며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과 같은 기업을 대상으로 논의가 시작 되면서 논의 초반에는 ‘구글세’라고 불리기도 함◇ OECD/G20은 2012년부터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인 ’세원잠식과 소득 이전(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139개 국가가 참여하는 OECD/G20 IF(Inclusive Framework on BEPS)를 출범○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국제조세체제의 원칙에 대해 필라1‧2*(Pillar1‧2)를 중심으로 구체화하고 있으며, 2021년 10월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 중임* (필라1) 매출발생국(시장소재국)에 과세권 배분,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 개별 국가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이 확산되고 있으며 美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하여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이 미국기업에 대한 불공정 관행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보복관세 부과 결정*을 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적극적으로 BEPS 논의에 참여하는 상황* 디지털세 부과를 시작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발표(’21.6월)하였으나 OECD/G20에서 관련 협상이 진행 중인 상태를 고려하여 6개월간 관세부과 유예□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디지털 서비스세가 도입‧추진 중인 상황◇ 2018년 EU집행위는 EU차원의 디지털세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회원국 간 이견으로 인해 무산되었으며,○ 디지털세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헝가리, 영국 등은 독자적인 디지털 서비스세를 추진 중◇ 유럽 지역 외의 국가에서도 점차 도입되는 추세이며, 아일랜드와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그리스 등은 자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디지털세 도입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 국가별 디지털세 관련 현황(예시) >구분시행시기부과대상 기준세율과세대상전 세계자국 매출액매출액프랑스2019년 7월7억 5,000만 유로 초과2,500만 유로 초과3%디지털인터페이스 제공, (1월부터 소급 적용)광고서비스 오스트리아2021년 1월7억 5,000만 유로 초과2,500만 유로 초과5%온라인 광고이탈리아2020년 1월7억 5,000만 유로 이상550만 유로 이상3%디지털 콘텐츠, 온라인 광고클라우드 컴퓨팅영국2020년 4월5억 파운드2,500만 파운드 초과5%소셜미디어 플랫폼, 초과검색 엔진, 온라인 마켓폴란드2020년 7월7억 5,000만-1.50%시청각미디어 서비스, 광고유로 이상뉴질랜드2020년 10월7억 5,000만300만 유로 이상3%온라인 중개 서비스, 유로 이상소셜미디어, 콘텐츠 검색엔진스페인2021년 1월7억 5,000만300만 유로 초과3%광고, 온라인 중개서비스, 유로 초과데이터 판매 등벨기에도입예정7억 5,000만2,500만 유로 이상3%데이터 판매유로 이상체코도입예정7억 5,000만 유로 이상1억 코루나 이상5%광고, 디지털, 데이터 판매,인터페이스 사용 터키2020년 3월7억 5,000만 유로 이상2,000만 터키 리라 이상7.50%광고, 콘텐츠, 소셜 미디어말레이시아2020년 1월50만링깃 이상-3%디지털 인터페이스 사용인도2020년 4월2,000만 루피 이상6%온라인 광고 2%전자상거래□ OECD/G20 lF는 디지털세 합의안 마련 중◇ OECD/G20 IF는 지난 7.1일 제12차 총회에서 더욱 구체적인 BEPS 합의안(필라 1·2)을 도출◇ 현재안은 IF 139개국 중 9개 국가의 반대로 전체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전반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 절대 다수 국가의 지지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G20 정상회의까지 최종 합의를 위한 논의는 지속될 전망< BEPS 주요 논의 내용 >◇ 필라1 : 매출발생국에 따른 배분일정 규모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얻은 글로벌 초과 이익의 일정 부분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 적용대상연결매출액* 200억 유로(27조 원) 및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 일부 업종(채굴업, 규제된 금융업)은 적용 제외* 매출액기준은 실제 집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시행 7년 후 100억 유로로 축소○ 과세연계점*해당 관할권 내 매출액이 100만 유로 이상일 경우 과세연계점 형성(GDP가 400억 유로 이하인 국가의 경우 25만 유로 이상)* 해당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배분받을 자격이 있는 시장소재국을 판단하는 기준○ 배분총량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에 배분율(시장기여분) 20%∼30%을 적용하여 시장소재국에 과세권(Amount A) 배분○ 매출 귀속기준기업매출은 재화‧서비스가 사용‧소비되는 최종 시장소재국으로 귀속되며, 특수한 거래에 대한 기준은 추후 정립(기업 상황에 따라 가장 신뢰할만한 방법 사용 허용)○ 이중과세 제거잔여이익이 있는 법인이 조세채무를 부담하되,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 방식을 이용하여 중복과세를 조정○ 국가별 단독과세필라1 합의시 기존의 디지털 서비스세 및 유사한 과세는 폐지 또는 도입 취소 검토◇ 필라2 :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 이상)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시(실효세율 < 최저한세율)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 적용대상연결매출액 7.5억 유로(1.1조원) 이상* 다국적기업* 소득산입규칙의 경우 각국은 7.5억 유로 미만 다국적기업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며,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투자펀드 등은 적용 제외○ 소득산입규칙자회사 소득 저율과세시 추가세액을 모회사에 부과※ 상위모회사에 우선 납부의무 부여(하향식(top-down)) → 최종모회사 우선 부과○ 실효세율 계산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대상조세/조정소득)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세액* 부과* 추가세액 = (최저한세율 - 국가별 실효세율) × 과세표준○ 최저한세율최소 15% 이상※ 구체적인 수치는 10월 합의 시 결정○ 실질기반 적용제외실질 사업활동 지표(급여비용 및 유형자산 순장부가치)에 고정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 필라2 시행 후 5년간 ‘최소 7.5%’, 그 이후 ‘최소 5%’ 고정율 적용○ 국제해운업 제외국제해운소득을 필라2 적용대상에서 제외○ 원천지국 과세규칙저세율국 소재 국외 관계사에 대한 이자‧사용료 등 지급금에 대해 특정 세율수준*보다 낮은 명목세율 적용시 양자조약에 기반하여 원천지국에 추가 과세권 인정* 원천지국 과세규칙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 : 7.5%∼9%, 10월에 구체적 수치 확정□ 향후 전망과 시사점◇ 전문가들은 아일랜드 등 일부 저세율국가와 개발도상국이 합의안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미국의 적극적인 참여로 연내에 최종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다만 합의안 도출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국내 정치에서의 갈등 양상에 따라 디지털세 합의안에 대한 비준단계에서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은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 최종합의안이 실행되면, 중장기적으로 각국이 다국적기업으로부터 확보하는 세수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정부도 필라1에 따라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어 국내에서 큰 매출이 발생 하더라도 충분히 과세하지 못했던 거대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추가 과세권 확보가 가능해 진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 이중과세 조정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기업 세부담은 필라1 도입 전과 비교하여 중립적이므로, 기업경쟁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 필라1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이익률이 높은 100여개 기업에 적용될 예정이며, 이중 우리 기업은 1-2개로 예상○ 필라2에 따른 글로벌 최저한세는 조세피난처 등 활용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하려는 국제적 노력이며 조세회피처를 제외한 많은 국가에서 법인세 세수가 과거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법인세율 수준(최고세율 25%)을 고려할 때 15%수준의 최저한세율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 필라2로 인해 다국적 기업의 세부담 증가가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는 상황◇ BEPS 합의 이행으로 다국적 기업의 국가별 법인세 부담에 실질적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변화가 다국적 기업의 투자와 공급망 전략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 또한, 외국기업의 투자 결정에 법인세율 이외에 제도와 규제요소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투자 유치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제도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 BEPS가 정착될 때까지 과세권 배분과 관련하여 국가-다국적 기업, 국가-국가간 조세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필요성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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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최근 국제적으로 디지털 과세에 대한 필요성 대두○ 디지털경제는 사업장 없이 수익실현이 가능해 무형자산 의존도가 높으며 데이터 및 사용자 참여가 가치창출에 기여하는 특징○ 구글 등 다국적 IT기업은 물리적 사업장을 시장소재지*에 두지 않아 시장소재지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가 어려운 ‘가치창출과 과세권 배분의 불일치’를 야기* 현행 국제기준(조세조약) 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지국에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법인세 과세 가능※ OECD는 2015년 한 해 동안 디지털경제에 과세하지 않은 조세를 2,400억 달러로 추계○ 무형자산을 저세율국으로 이전한 후 시장소재지에서 로열티 등 무형자산 사용비용을 지급하여 시장소재지의 세원을 잠식하는 ‘공격적 조세회피’ 문제를 심화※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는 많은 디지털 기업들을 유치하면서 OECD 국가 중 ICT 서비스 수출 1위○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효과적이고 공정한 디지털 과세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글로벌 디지털 대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는 소위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가 논의중* 디지털세는 기업의 고정사업장 소재지 여부와 상관없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의해 자국 매출액에 대해 일정 세율을 부과하고 일종의 소비세를 기업에 부과하는 것이며, 해외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 성격도 가짐□ 해외 디지털세 도입 추진현황○ OECD는 ’20년까지 현행 고정사업장 개념을 대신하여 ‘중요한 디지털 실체(significant digital presence)’ 등의 새로운 사업장 개념을 제안할 예정○ OECD 제안은 물리적인 고정사업장이나 서버 소재지가 아니라 영업과 이익이 이뤄지는 사업활동 기준으로 과세 관할국을 지정할 계획※ OECD는 2019년 말까지 정치적 합의, 2020년 말까지 구체적인 완성 및 제안을 목표로 작업을 추진○ G20는 ’19. 6월 디지털 과세의 필요성에 대해 합의하고 디지털 과세와 관련된 장기대책 계획 결정과 함께 2020년까지 국제협정 체결을 목표로 제안○ 지난 7월 G7 재무장관회의에서는 디지털경제에 부합하도록 국가 간 과세권 배분의 새로운 규칙 도출(pillar1) 및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pillar2)에 합의◇ Pillar 1새로운 이익배분 기준 및 연계성(nexus) 도입< 주요 내용 >○ 사용자 참여 접근법사용자 참여를 통해 창출된 가치는 사용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해야 한다는 논리로 소셜미디어, 검색엔진, 온라인마켓 등 특정 디지털사업을 대상으로 초과이익(non-routine profit)에서 사용자 창출가치를 계산하여 배분○ 마케팅 무형자산 접근법브랜드 가치 등 마케팅 무형자산은 시장관할권에서 과세해야 한다는 논리로, 초과이익(non-routine profit)에서 마케팅 무형자산가치를 계산하여 배분○ 중요한 경제적 실재성 개념 도입사용자와의 지속적인 디지털 상호작용 등 중요한 경제적 실재가 있는 경우 고정사업장·과세권을 인정,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총이익을 배분◇ Pillar 2Pillar 1으로 해결되지 않은 조세회피 문제 방지를 위해 국외 소득에 대해 일정세율 이상으로 과세하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등 세원잠식 방지규정을 도입○ EU는 2017년부터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 DST)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19. 3월 EU경제재정이사회(ECOFIN)에서 단기대책* 도입을 위한 EU 차원의 합의는 사실상 무산○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 회원국들은 미국과의 통상마찰, 자국내 다국적IT기업 철수에 따른 세수감소 등을 우려하여 반대* EU는 디지털서비스세 부과(매출액에 일정세율로 과세)를 향후 국제적 차원에서 장기적인 구조적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만 시행하는 임시적‧단기적 수단으로 간주○ EU 차원의 합의와 별개로 프랑스(’19.1월 시행, 세율 3%),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독자적으로 디지털서비스세(DST) 도입 추진중* EU의 경우 매출 규모가 큰 IT기업이 거의 없어 우리나라와 달리 중복 과세 우려가 적음※ 프랑스가 디지털세를 도입할 당시 글로벌 IT기업이 많은 미국은 보복조치로 통상법(Trade Act) 제301조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적 통상조치 여부를 조사□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쟁점사항○ 과세대상의 확정이 쉽지 않고 과세기반을 정의하기도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중복과세 및 이중과세 문제도 유발○ 디지털경제는 구조적으로 복잡하여 어떤 활동이 디지털 비즈니스인지 범위를 확정하고 정의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으며 국가별 차이도 존재○ WTO의 ‘비차별 원칙’에 따라 조세는 내외국 법인 차별없이 동일하게 부과되어야 함으로 별도의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경우 내국법인에 대해 법인세가 추가되는 중복과세 문제 야기○ 국가별로 디지털경제의 발전정도도 다르며 산업구조가 상이하여 디지털세 부과에 대한 국제적 합의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디지털세 부과 대상 대부분이 미국 국적의 글로벌 디지털 대기업으로 미국입장에서는 유럽의 DST는 관세 부과와 유사한 영향○ 디지털세 도입의 핵심근거인 디지털기업과 전통적 부문 기업에 대한 과세가 공정하지 않다는 정확한 증거가 부족○ EU집행위원회는 전통적 부문의 기업들이 디지털 부문 기업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주장하고 있으나, 산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실제 디지털 기업들은 전통적 부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Matthias Bauer, 2018)○ 디지털세는 조세부담을 조세 부과국의 소비자와 중소기업 등 서비스 이용자 가격에 전가하여 서비스 가격의 인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편※ 프랑스의 디지털세를 분석한 딜로이트에 따르면 디지털기업은 전체 세액의 4%, 소비자는 57%, 이용자인 중소기업은 법인세에 이어 디지털세의 39%를 부담한다고 분석□ 정부는 국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 정부는 ’15.12월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게임, 음성, 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를 시작하고○ ’18.12월에는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범위를 확대※ 개인용 클라우드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서비스와 공유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 등은 중개수수료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 정부는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20년까지 디지털세 장기대책에 관한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 우리나라는 디지털세에 대한 세부 기술적 검토 등 디지털세 초안을 마련하는 OECD 내 주도 그룹(focus group)에 참여 중○ 특히, 10. 9일 OECD사무국의 제안은 다국적 정보통신기업 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 다국적 기업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내 기업이 외국에 세금을 덜 내고, 구글 등 정보통신 기업에 우리가 더 과세할 수 있는 쪽으로 협상할 예정* 현대차, 삼성, LG,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정보통신 기업도 과세대상에 포함□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조세시스템의 정비 필요○ 전문가들은 디지털경제의 성장을 위한 선제적인 조세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며 공유경제, 플랫폼경제의 발전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지위 변화에 따른 소득세법과 사회보장기여금 등의 과세표준 변화와 디지털 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혁신,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3대 조세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현행 시스템은 디지털경제의 생산, 거래 및 소비 형태의 변화와 부조화○ 디지털경제 발전에 부응하여 디지털세가 매출액 기반으로 도입되는 경우에는 지방소비세화 등 지방세의 새로운 세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과세기반 확대를 위해 지역의 디지털경제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향후 디지털세는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도입되는 것이 필요※ 창업기업, 스타트업, 중소기업 및 서민 등에게 조세전가의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한 가격 규제가 필요□ 서울(‘플랫폼 종사자’ 관련 대응 마련을 위한 인식조사 및 공론화 추진)○ 최근 배달앱 업체 소속 배달원이 배달음식을 몰래 빼먹고 호출서비스 업체 기사가 승객 성희롱, 욕설 논란을 일으키는 등 ‘플랫폼 종사자’*의 일탈이 급증하면서 노동 관리문제가 대두*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함께 소비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상품과 서비스를 전달하거나 이용자 요구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주문형 플랫폼인 승차공유, 배달앱, 청소대행 등에 종사하는 단기근로자○ 서울시는 플랫폼 종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론화과정을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플랫폼 노동’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11. 1일 결과를 발표○ 플랫폼 서비스 이용경험은 86.9%로 대다수가 음식배달, 익일‧새벽배송 등 모바일 앱을 통한 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반면, 10명 중 9명은 플랫폼 노동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거나(57.7%) 잘 모른다고 응답(33%)해 시민 인식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조사됨○ 시민 90.1%는 플랫폼 노동을 통한 서비스와 노동형태가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 전망(크게 늘어날 것 50.6%, 다소 늘어날 것 39.5%)했고, 플랫폼 노동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3.2%(매우 필요 46.5%, 다소 필요 46.7%)로 높게 나타남※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86.9% 시민이 이용한 서비스는 ‘음식배달 서비스’가 가장 높았으며(89.2%), 익일‧새벽배송 등 배송서비스(81.1%), 퀵서비스(50.2%), 대리운전 서비스(40.4%), 인력파견 서비스(16.1%) 순으로 조사○ 市는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추진단과 시민참여단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올 연말까지 플랫폼 종사자 노동문제 관련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 대구‧경북 (공론화를 통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기준 마련)○ 국방부와 대구시‧경북도‧군위군‧의성군 4개 지자체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기준 마련을 위해 지난 10.31일 실무협의를 추진한 가운데, 국방부가 공론화를 통한 이전후보지 시민참여단 운영으로 선정기준을 확정할 것을 제안○ 시민참여단은 군위군민과 의성군민 중 지역‧연령‧성별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발하여 2박3일간의 합숙 등 토론과정을 거쳐 기존 거론된 선정기준안* 중 최종 선정기준을 택일할 계획* (1안) 군위 우보면, 의성 비안면‧군위 소보면 각각에 대한 찬반투표(2안) 군위군민은 군위에, 의성군민은 의성에 각각 찬성의사 투표(3안) 군위군민은 우보면과 소보면에 각각 주민투표하고 의성군민은 비안면에 주민투표한 뒤 투표율과 찬성률을 50%씩 합산○ 국방부는 11월말까지 선정기준 마련을 완료하고 시민참여단이 채택할 선정방식에 따라 12월 초 주민투표 공고를 게시하여 내년 1월까지 최종 이전지 선정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입장○ 대구‧경북 측은 “다음주부터 4개 지자체 실무진이 공론화위원회 구성, 시민참여단 구성‧운영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왕우렁이 ‘생태계 교란생물’ 지정예고에 친환경 농업계 반발 동향)○ 환경부가 친환경농업에 사용되는 왕우렁이를 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 추진하자 왕우렁이를 사용하는 친환경 농업계에서 반발하는 상황○ 환경부는 왕우렁이의 왕성한 번식력, 토착종과의 경쟁, 하천변 생태계 교란 등을 사유로 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 추진한다며, 환경 관련 국제기구에서도 최악의 침입외래종으로 꼽았고, 일본 14개현의 일부 지역들도 '우렁이농법'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 환경부는 왕우렁이를 포함해 리버쿠터·중국줄무늬목거북·갈색날개매미충·미국선녀벌레·마늘냉이 등 생물 6종을 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한 고시를 입법예고(10. 1.)○ 친환경농업단체들은 지난 10.21일 우렁이가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사례가 없었다며, 고시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환경부의 친환경농업 죽이기’로 규정하고 강력 투쟁할 것을 예고※ 환경부는 ’03년에도 왕우렁이의 환경 위해성이 우려된다며 생태계 교란생물 지정을 추진, 친환경농업단체연합회에서 생태조사‧간담회‧국제 토론회 등을 통해 대응○ 환경부 관계자는 “당초 올해 안에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반대의견이 있는 만큼 관련 부처와 논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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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벨기에 수도 브뤼셀(Brussels)시에 따르면 새로운 디지털 세금 부과 계획을 보류했다. 2020년 애플(Apple)이 £7억2000만파운드의 이익을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Dublin)시로 이전한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애플은 2020년 9월까지 지난 1년간 아이폰 제조사의 3개 영국 본사가 아일랜드 모기업에게 6억파운드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2020년 12월 1억2000만파운드를 더 지급했다.더블린은 유리한 조세 제도때문에 아일랜드 국내에 기반을 둔 기술기업의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아일랜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등은 G20 세금 협상에 반대하고 있다. 애플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각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낸다고 주장한다. 또한 애플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새로운 포괄적 세금 체계 개발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혀왔다.유로존 재무부들은 국제 조세 협정 때문에 상기 디지털 세금 부과 계획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미국 정부와 격돌했다. 이에 따라 유로존 국가의 재무부는 디지털 세금 부과 계획을 연기하기로 동의했다. ▲브뤼셀(Brussels)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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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엊그제 6월5일은 세계 환경의 날이었다. 그리고 지난 5월 31일 폐막한 문재인 대통령 주최로 각국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 등 60여 명이 참석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서울선언문이 채택되었는데 ‘▲녹색회복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지구온도 상승 1.5도 이내 억제 지향 ▲탈석탄을 향한 에너지 전환 가속화 ▲해양플라스틱 대응’이 핵심 키워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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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영국 온라인 수퍼마켓 기업인 오카도(Ocado)에 따르면 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판매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 가능성이 제기됐다.정부가 번화가 소매업체들의 고사를 막기 위해 온라인 소매업체들에게 디지털세를 납부하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2021년 1월 국내 비식품 매출에서 온라인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63%로 확대됐다. 이러한 수치는 전년 동월 31%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코로나-19 사태는 지난 10년 동안 나타나고 있던 온라인 소매 판매 추세를 가속화시켰다. 오카도를 비롯한 온라인 소매업체들은 역량 초과로 판매의 한계에 부딪치지 않았다면 더 높은 매출을 올렸을 것이다.현재 온라인 소매업체들은 판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은 투자를 단행해 향후 더욱 매출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번화가 오프라인 소매업체들이 고사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으며 보조금으로 연명하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또한 디지털 판매세 부과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향후 디지털 판매세, 더 높은 영업세 및 다른 방법을 통해 온라인 소매업체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오카도(Ocado)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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